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이미지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과 발언이 담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이 그대로 담긴 자료가 일반 열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과 안보 인식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등 북한 체제 선전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매체다.
26일 정부는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으며 통일부는 협의 직후 “다음 주 초부터 공문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노동신문을 포함한 주요 자료가 일반 국민에게 차단된 상태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북한 선전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며 “실상을 접하면 오히려 북한 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발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새벽에도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을 현지지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활동과 북한 체제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매체로, 지금까지는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에 따라 일반인의 열람이 금지돼 있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북한 찬양 자료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 인식을 흐릴 수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 제공과 함께 교육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객관적 해설과 병행 교육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자료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진다”라며 “다만, 맥락 없는 노출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석과 안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의 일반 자료 전환이 실제 시행될 경우 관련 자료의 열람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부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특수자료로 분류돼 접근이 제한돼 있지만, 재분류 이후엔 일정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해당 신문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열람 목적과 사용 용도 등을 간단히 확인하되 별도 제한은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정보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