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을 '반국가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윤 전 대통령 역시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계엄 사태가 민주 국가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속보]윤석열, 사형 구형되자 ‘웃음’…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
김정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이 나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제지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尹 빙그레 웃기도... 방청석에선 욕설
오유진 기자
이민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오후 9시 3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아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빙그레 웃었다. 잠시 좌우를 둘러보기도 했다. 방청석에선 곧바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내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특검보를 향해 “미친 새끼” “개소리하네” 등 욕설과 야유를 내뱉었고, 지귀연 재판장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일련의 국헌문란 폭동 전반을 총괄 지휘했다”고 봤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와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내란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도 없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무장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력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등을 무력화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불법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요청에 부응해 수사 요원들을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 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조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윤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상의할 정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 가담 정도와 영향력은 여타 공범들과 차원을 달리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경찰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만나 국회 통제 등 계획을 전달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김지수 기자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2025고합129). 특검팀은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 설계한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15시간을 넘어가자 재판부는 13일을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