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20원·10시 출근제·노란봉투법...새해에 바뀌는 노동환경
실업급여 월 최대 204만3000원으로 인상
노란봉투법 3월 전격 시행...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가능할까
정년 후 계속 고용 기업에 1인당 1440만원 지원
기자명최진 기자
더피알=최진 기자｜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도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겼다.
2026년도 시급 1만320원...2.9% 인상
우선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기존 1만30원에서 290원 올랐다.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8만2560원이며,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은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오른다.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8시간·30일 기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근로자 대상 육아지원제도 강화
근로자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직전 2개월과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다.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도 올랐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매주 최초 10시간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출산전후·배우자 출산·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올랐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8만421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은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4210원으로 각각 올랐다.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220만원으로 인상됐다.
노란봉투법 올 3월부터 시행...바뀌는 점은?
사용자와의 노동쟁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 10일 전격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에 더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쟁의가 가능해져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될 예정이다. 개별 조합원은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에 참여한 경의 및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른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창업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등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금을 유형별로 최대 5000만까지 차등지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강화되어 임금 인상 폭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하며, 비수도권 취업 장려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역별로 우대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됐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후 계속 고용하면 3년간 1인당 총 14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