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 종류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지출을 제외한 의료비 부분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의료 실비와 같은 보험은 경제적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일상 생활 중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비급여 항목 치료 비용이 발생했을 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비용 지불이 어려워 반 강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중 박O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박O순 어머니는 평소 검소하신 생활로 TV, 라디오도 없이 책을 읽으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입니다. 복지관을 다니며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주변 이웃,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비용 문제로 인하여 11년 동안 바꾸지 못하고 있는 틀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며 잇몸이 상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하여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지만, 이를 포함해도 자부담 교체 비용이 100만 원 가량 발생합니다(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 자부담 24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교체 가능).
어머니는 올해 만 70세 나이로 홀로 생활하고 계시며 지난 10년 간 아이 돌보미 활동(월 30만 원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2년 전 건강 상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의료 급여'는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슬하의 두 자녀가 '부양 의무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박O순 어머니처럼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 일부 금액을 지원해 드려 더 큰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O순 어머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또는 질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모금을 통해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주변 사람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려 노력하는 분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박O순 어머니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세요!
이런 분을 돕고 싶습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비대상자 4명
-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병원 연계 대납 방식 (직접 지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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