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주의 부활을 꿈꾸는 트럼프의 동맹 때리기 전략은?

안녕하세요. 미국 정치 전문 블로거 hakgeun choe 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먼로주의'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외교 정책으로, 미국의 독립과 국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먼로주의가 다시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인가?

먼로주의(Monroe Doctrine)는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으로,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추구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후 미국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20세기 후반부터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잊혀진 듯 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먼로주의를 언급하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유럽연합(EU), 나토(NATO)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비난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책의 기본 방향성 이해

2017년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그의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미국 국익 중심이다.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부터 미국이 챙길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하에 철저히 자국 실리 위주로 대외 정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동맹 때리기’다. 한국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전후 미국이 주도해 만든 국제 기구와 동맹 체제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나토와의 관계 설정이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로, 회원국 간 군사적 협력을 위해 창설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동맹과의 관계 속에서의 '때리기 전략'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19세기 초 미국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부활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간섭을 배격한다는 고립주의 외교 노선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팽창주의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역시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미국 제일주의를 공언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외교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전략적 목표: 먼로주의 부활의 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19세기 초 미국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현대적 부활이라 할 수 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간섭을 배격한다는 고립주의 외교 노선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팽창주의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의 재현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이후 줄곧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기존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통상 압력을 가해 왔다.

물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좌충우돌식 외교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미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외교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더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맹 때리기 전략의 국제 정치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전략은 국제 정치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국의 전통적 동맹 체제의 균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등 다양한 다자 협력 기구를 결성하여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로 인해 이러한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또 한국과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이 결렬되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은 이를 틈타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제 사회의 신뢰도 하락이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국제 분쟁 해결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그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탈퇴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먼로주의의 부활을 꿈꿀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19세기와는 달리 세계화가 진행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힘만으로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전략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전략이 미국 내외 정책에 미친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전략은 미국 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략을 통해 백인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은 해외 원조와 무역 적자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언론 등 반대 진영에서는 이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 등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본 전략의 장단점 평가

장점:

*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 즉,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음.

* 불필요한 해외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음.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단점:

*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됨.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무시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들과의 협력이 어려워짐.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전략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로주의 부활 가능성과 향후 전망

부활 가능성:

* 현재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먼로주의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먼로주의가 실제로 부활할지는 불확실함.

향후 전망: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면서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 전략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